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의 미투 고발과 폭행 사건으로부터 학교 운동부가 자유로울 수 없음. 현행법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체육지도자’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면, 학교운동지도자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됨. 이처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처는 마련되어 있으나, 체육계의 고질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체육계의 미투 고발과 폭행 사건으로부터 학교 운동부가 자유로울 수 없음. 현행법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체육지도자’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면, 학교운동지도자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됨. 이처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처는 마련되어 있으나, 체육계의 고질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조사기간 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 정지를 가능하게 함.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재취업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계약해지 관련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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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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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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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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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