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9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기술(기능)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이 없는 분야의 수리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의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도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되므로, 그 시공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가 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 등 주변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전기, 통신 등 해당 공사의 자격만으로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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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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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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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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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