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의 경우,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거하여 제24조(회피의 원인 등)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음. 이는 이해충돌방지의 예방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강제조항이라 볼 수 있음.

한편, 「민사소송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도입 취지는 대동하나 강제조항이 아닌 문제가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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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