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의 경우,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거하여 제24조(회피의 원인 등)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음. 이는 이해충돌방지의 예방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강제조항이라 볼 수 있음.
한편, 「민사소송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도입 취지는 대동하나 강제조항이 아닌 문제가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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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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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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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