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초 공고 등의 행정절차만을 실시하도록 하고, 신규입주 또는 임차인이 교체될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거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관해 설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이점이 있으나, 주거복지 영역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이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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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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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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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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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