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朴完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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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경남 창원시의창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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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2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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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9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내수면 어업 등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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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받은 금액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함으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충실히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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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도 그 법률안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1명 폐기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수학 여건을 보다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2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중화장실등 내 국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이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4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4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뱃갑의 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며,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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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본칙에 두어 향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 등의 결과를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 요인으로 추가함으로써 정신장애로 인한 재범 발생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의 의무 조항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서 입원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입원 경로를 정리하고, 퇴원 사실을 통보받는 주체에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0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충전시설을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시배정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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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기관 등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조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 등의 진출을 제한하며 기존에 진출한 대기업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민주주의 역사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철회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우정사업법」이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김성태 등 12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의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정법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 김영우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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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 즉 대안반영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하는 부모공경 휴가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부모공경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공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6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6명 반영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폐기 -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해임건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의 요청을 통하여 전문의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문진단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정가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입법 미비점을 해소하는 한편, 입찰 공고 시 추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여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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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된 공적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되, 경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서훈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서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 취소 사유 발생의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하는 의무를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이용관계에 맞는 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고 정의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도록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과 같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나 수사관계자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의무자에 식물병해충 연구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외래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2명 법률 확정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를 차단하고자 함 김세연 등 17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 또한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적관리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