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朴完洙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남 창원시의창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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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34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 수입·지출 증감액에 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조례안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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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경찰공무원이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중증장애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 등 13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차량정체 시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소유권등기에 현행법상 등록임대주택임과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제한,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철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도 포함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5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음식용역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통해 종업원들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자동차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선의 범위에 포함하하여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선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역 도로망의 원활한 확충을 통한 새로운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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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엄용수 등 15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헌법이 정한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사용전검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미준공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규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반영 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9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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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성장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닐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의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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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제한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 등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강석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2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여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외 인터넷도메인을 자신의 사이버몰 등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를 상향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법인도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개인·법인의 단계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시설에는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진·출입로 및 주행로, 과속방지장치 및 방호 울타리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승차구매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임의로 회원가입한 농수산업자만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해당 농수산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농수산업자들도 의무자조금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함 강석진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한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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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2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9조에서 통행료의 할인 및 할증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이용자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자 등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이 법에 따른 총괄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조사가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삼과 태극삼을 포함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몰기한(5년)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및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수소산업육성법안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으로 미래의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맞추어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기준에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탑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내압용기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와 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EBS 강의교재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적용되어 형이 완화될 것을 알고 죄를 범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것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상태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의 유지·관리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박 항해 중 화물의 이동에 따른 해양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바,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행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수행하는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 김광림 등 12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속 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속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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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0%(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7년)으로 대폭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여 국내 고용 창출 및 경기진작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의 은폐·축소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징후가 있는 경우 제작사등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보고된 정보를 토대로 결함 유무를 조사하여 리콜 시행을 제작사등에게 명하게 하여 리콜 판단 및 시행에 관한 관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늑장 리콜, 결함의 은폐·축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등의 의무운행 한도를 상향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전기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의무를 둠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국내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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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지방행정동우회법안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태옥 등 13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