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그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기념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경비는 지원되었으나, 이들 기념시설의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민간단체 등이 기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