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8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의 누출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음.
특히 최근 가족여행이나 여가 활동으로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 기준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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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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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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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