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7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등의 의무운행 한도를 상향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전기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의무를 둠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국내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폐차를 하거나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배터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저공해자동차 구입 보조를 받은 자가 동 규정을 악용하여 2천여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2년에 불과한 의무운행 기간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공해자동차 등의 의무운행 한도를 상향하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전기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 등 반납의무를 둠으로써 저공해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국내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제5항·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