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속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차량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고압가스운송차량 등에 대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형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하여 최고속도 이상으로 운행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형차량 운전자가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여 운행을 하였더라도 적발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과속화물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