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해외파견자가 공단에 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해당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