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6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관련 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고, 또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는 산업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를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 비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제9조의2 및 제3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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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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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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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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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