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마을 어장에서 수산자원을 포획·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또한 야간 수중레저활동 중 어망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거나 어망 등이 많은 구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3.22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4
무소속 1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2019.03.22

제안
2019.03.25

소관위 회부
2019.07.11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