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8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누출을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는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일산화탄소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펜션, 호텔 등을 포함한 어떤 숙박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숙박업을 하는 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