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8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및 제22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