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1종, 2종)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받으면 부실 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음새 돌출사고에서도 보듯이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밀안전점검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점검 및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