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7년)으로 대폭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여 국내 고용 창출 및 경기진작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는 복귀 후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에는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하여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하여, 국내로 복귀한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7년)으로 대폭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로 인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여 국내 고용 창출 및 경기진작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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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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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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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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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