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3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도 포함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확보 및 이용 활성화가 중요함.
그런데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개인과 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활용하는 데는 비용 부담의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범주에 민간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도 포함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개별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획기적인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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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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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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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