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5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필수 에너지사용기자재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이 소유하고 있는 냉방시설 중 에어컨은 17%에 불과하고 81%가 선풍기로 여름을 지내고 있으며,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부채로만 냉방을 하는 가구도 1.7%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에 앞서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도시가스?석유 보일러가 주요 난방시설로 사용되는 가운데 조사가구 대상의 15%는 전기장판, 난로 등의 보조난방기기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더불어민주당 6
  • 바른미래당 6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