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4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대금정산조직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 대상자에게 각 호로 정한 도매시장 수수료, 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제88조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에 따르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매시장법인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수산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따라서 현행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부과와 납부를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매시장 등에 수납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