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2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9조에서 통행료의 할인 및 할증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이용자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자 등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를 받으려는 경우 미리 통행료 및 수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해당 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이용자의 상당수가 해당 할증제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통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9조에서 통행료의 할인 및 할증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도로 전광판을 통하여 이용자 등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고속도로 이용자 등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