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에 시설의 출입로를 연결하여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고 바로 도로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 구매를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어린이 통학로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설치되었을 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로 점용의 경우, 허가 전에 도로관리청이 해당 초등학교 등에게 의견을 묻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와 관련된 도로 점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묻도록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