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9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 밀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 외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화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화재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이 규정되어 있어 각종 화재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 화재조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재조사 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화재조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