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삼과 태극삼을 포함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몰기한(5년)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및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에 따라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말리지 아니한 인삼인 ‘수삼’과 수삼을 단순히 말린 ‘백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반면, 수삼을 쪄서 말린 ‘홍삼’과 익혀서 말린 ‘태극삼’은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액이 189.3백만불(2011년)에서 133.5백만불(2016년)로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촉진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홍삼과 태극삼을 포함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몰기한(5년)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 및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