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6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업자는 지정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생들의 체험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른바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 신산업이 성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으로, 현행법상 동물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규제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람과의 무분별한 접촉, 허술한 위생관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

이에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동물원의 요건을 ‘1종 이상 또는 5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 조정하며, 적절한 동물 관리 여건을 갖춘 자가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동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