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3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입주 이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 문제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주 이후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가자 근무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