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수학 여건을 보다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초등학교·중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함.
그런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발육 상태가 같은 또래 아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절차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수학 여건을 보다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