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나 선원이 되기 위해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실습선원의 경우 현행법상 선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선원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실습선원은 실제 실습현장에서 일정한 근로에 종사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제3조제2항, 제61조의2, 제129조의2, 제1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선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