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기사 실습자는 선박직원은 아니지만 향후 선박직원, 즉 선원이 될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법에 실무스습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 및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2월 1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성찬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선박직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