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5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해기사 실습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며,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의 근거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며, 해기사 실습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며,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체계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나.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
다. 해기사 실습생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기사 실습생을 승선시키는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선박소유자와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3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성찬 자유한국당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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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자유한국당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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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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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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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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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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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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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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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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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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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