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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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2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과열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차량을 감지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도로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24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4개로 나뉘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하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정책변화와 관계없이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과 합동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항공안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의 이·착륙 지연 및 회항 등 크고 작은 운항장애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여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관리업무 종사자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체 관리문화를 조성하도록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조합의 사업에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하고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4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어장관리,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조문 오기 및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허용하고, 75세 이상 노인 등의 직계비속이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교육·문화·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도로 및 철도망구축계획과 연계하여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도시 인근 중심지 및 구도심에 대한 피해 조사 및 이에 대한상생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와 인근 구도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경대수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검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검사 전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대상 기관에 검사시작일 30일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사전통제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법정 추가하는 동시에, 2018년 12월 국토부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으로 ‘서울 방화’와 ‘경기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24.2km)의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한 바 ‘김포한강선’의 안정적인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고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와 합동으로 철도시설안전관리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 전문자격사와 같이 “업자”라는 용어를 변경하여 국가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향상과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복돋우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운영자가 긴급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철도차량의 출입문·비상구에 인접한 좌석을 다른 여객의 대피 등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여객이 앉는 도우미석으로 지정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객에게 도우미석을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 시 여객의 신속·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의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의 기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등에 신속히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방해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법률 확정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및 수익증권 발행자 등의 부실문서행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정비하되, 벌금형의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된 벌금형의 상한액에 비례하여 하한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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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위험도와 연동되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용태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로 하고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각각 인하하고,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6천분의 1로 인하하고 30일 동안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낮추어 저소득 국민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계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하고, 관계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서류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 등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법적 근거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서청원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2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 등 10명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례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특구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을 분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여 보건소의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신보라 등 13명 폐기 -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고 정의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도록 프랑스 등 유럽 나라들과 같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나 수사관계자에게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 개입을 막고자 하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4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 채용 시 아이의 부모에게 인적사항, 범죄이력, 돌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첫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선수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의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공사 상태가 부실하여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공사를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 또한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적관리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3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 해외파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함으로써 관련 지원을 확대하며,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두려는 것임 원유철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증여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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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5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