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의 대상을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가 과세가액 100억원에 불과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여 특례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증여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증여 대상을 해당 가업의 자산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세율을 과세표준 금액에 상관없이 10%의 세율로 과세함(안 제30조의6제1항).

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2인 이상의 공동수증의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30조의6제1항 단서 삭제).

다.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함(안 제30조의6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