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 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을 상속·증여할 때에는 일정비율을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업상속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배제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가업상속의 경영기간별 공제액 한도를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에서 ‘400억원부터 1천억원까지’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상속 개시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처분제한 한도를 20%에서 40%(5년간 처분제한 한도: 10%→20%)로 확대하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가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는 처분비율로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제6항제1호가목).

라.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함(안 제63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