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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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 산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재이므로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정제된 글을 접할 수 있는 신문의 구독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6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명확한 근거을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거일에 선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상담, 작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공사나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용이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법」에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 수립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7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례를 정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를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증권의 거래에 부과되던 농특세수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전환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과세체계의 일원화·합리화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폐기 -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1명 폐기 -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활용품수거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3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 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과 그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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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의 경우 동지역 일반국도등의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성장 촉진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조직과 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머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반영 폐기 -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2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되,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5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시로 인정하여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적용 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기준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민주주의 역사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철회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2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부터 5%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우정사업법」이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김성태 등 12명 폐기 -
주택관리사법안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윤상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사용하는 용도 중 빈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규정에 아파트 단지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보증금 반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말 일몰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도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공익사업 등을 활성화하 하고, 우리 사회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생분해성수지제품(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의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정법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9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하여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 김영우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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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법률 확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역할을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상의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가 및 보험료율을 체결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미국군의 장병 및 근무원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4명 폐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경대수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며, 그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 임명권자의 부실 검증을 막고, 인사청문과정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위해 예비공직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도록 하여, 인사 검증의 정확성과 정책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4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송언석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 연부연납기간을 연장을 통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회피 및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자본축적 유인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업승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3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하고,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