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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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의 예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은 현행법의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지역 농협 등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법률 확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상속세의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의 한도를 각각 3억원, 1억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영농의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정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의 세출에 기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과 더불어 주민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공항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전문인력을 육성,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설립 규정을 완화하여 건설기계대여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협회를 보다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도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다 적절한 치료를 담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2년 대회 준비를 위하여 제정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하여 대회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동계스포츠의 진흥에 이바지하며,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특구에 대한 육성·지원을 이어감으로써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염동열 등 10명 폐기 -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서는 당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적용되었던 1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 상황에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3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업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과 정부 사이에 자료제출 및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 정부는 제출된 자료 및 협의내용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정부배당결정과정과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지 타당성을 먼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정운천 등 18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을 행할 때 해역이용협의 대상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을 각각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8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조종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취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며,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며, 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하여 주거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과 마찬가지로 학대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그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유원시설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자 함 강효상 등 12명 폐기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6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와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확대 변경하여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가능성 및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업소득과 사용자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법인(민간관리주체)을 추가함으로써,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학대동물의 격리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고, 피학대동물 소유자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교육과 봉사활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학대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충실히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중에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사업자인 내국법인이 OTT 콘텐츠를 제작(OTT 사업자가 아닌 제작자가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그 제작비용의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OTT 시장의 성장 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가 부담금을 포함하여 체납된 연금보험료 전체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되 기본연금액의 계산에 있어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전체를 납부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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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와는 구별되도록 다시 정의하고, 중독자의 재활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과 독립된 중독재활시설을 인정하고 이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되,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고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경감 방지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호와 근로자 안전 보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적이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3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탄광근로자 또는 탄광근로자였던 사람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탄광 또는 폐광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여 향후 탄광 관련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기관의 개설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7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면서 과실비율 체계를 5단계로 단순화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실비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사고 시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2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함 한선교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7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자격에 기자로서 언론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윤종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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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경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립학교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 있어서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간접흡연의 폐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징금 산정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