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적정한 분양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물량이 축소되어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제58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