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라 함)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이기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적정 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터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하여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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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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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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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