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4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경감 방지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어 시행되고 있음.
당초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이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한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혼란 및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최근 이에 따른 제도의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까지 나타나 보험금 청구 절차 혼선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또한 실질적으로 성능·상태점검 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종류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경감 방지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8조의4, 제81조제25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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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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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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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