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8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을 위탁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6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