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90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명확한 근거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에 있어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국민만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음.

하지만 2013년 7월 대법원은 행정내부의 분쟁은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이 봉쇄된 상태에서 해석을 통하여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하였는데(2013. 7. 25. 선고, 2011두1214), 이를 현행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명확한 근거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제2항 및 제3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