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핵가족화로 인하여 약화된 가족의 자녀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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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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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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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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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