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고용참사라 불릴 만큼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의 변동에 대한 고려토록 하는 규정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9조,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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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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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