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1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구성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소득자의 부재, 질병, 방임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시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살 등이 발생한 가구를 보다 명확하게 발굴대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구구성원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도 위기상황의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