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7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로 인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2019년 3월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이 5% 이상인 기업은 290여개이며 이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도 90여개에 달함.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규정」에 따른 ‘수탁자책임활동’의 일환으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유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및 제10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