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金賢美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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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당한 이유 없이”를 법률 해석과 적용상 보다 엄격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표현인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와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운열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적인 국정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27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 김현권 등 25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송영길 등 17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상공부를 설치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4명 법률 확정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6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71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본 법률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우원식 등 69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대리점 거래에 대해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보관 의무 조항만은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식 한자어 또는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안 제30조제1항), 판매장려금의 정의(안 제2조제5호)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박선숙 등 14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납품업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규제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선숙 등 12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사고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하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미등록대부업자로 하여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하여, 서민의 가계대출 부담을 축소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법률 확정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나 임산부 등 피부민감계층을 위한 화장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에 대하여서만 ‘어린이용’ 또는 ‘피부민감계층용’ 등을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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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백혜련 등 31명 폐기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피난기구를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난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이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9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대표성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국회가 추천을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에의 보고 또는 제출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7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3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됨으로써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유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한 대통령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 및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 등의 불출석등의 죄 및 국회모욕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 죄들에 대한 고발 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 요구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증인 선정을 위하여 증인 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증인채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검토 대상의 범위에 법률을 보충하는 고시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등의 하위법령을 제출할 때에 구체적인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국회의 정부에 대한 행정입법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의 철도보호지구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행위 신고를 비롯한 노면전차 선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반영 폐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장착대상을 구급차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선박·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포함하는 “구급차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응급의료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2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9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4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여, 용역계약금액 이외에 기술력, 관련용역의 계약실적 등 계약이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당해 용역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3년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위·수탁 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1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 및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장 근로자들도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가구와 맞벌이 근로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당 가구 구성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36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8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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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노회찬 등 16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1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1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4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교 기숙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임대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기숙사건립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인공제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언론인의 사기를 제고하고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