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됨으로써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유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모성권 보호를 국가 의무로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지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됨으로써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유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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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