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프마켓은 지역주민이 안 쓰는 물건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플리마켓(flea market)과 작가, 예술가 등이 작품을 직접 선보이고, 판매하는 프리마켓(free market)을 조합한 시장으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우러져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지역의 복합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사임.

이러한 플프마켓 행사를 시장에 접목하면 시장 방문객이 늘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쇠퇴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