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1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프마켓은 지역주민이 안 쓰는 물건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플리마켓(flea market)과 작가, 예술가 등이 작품을 직접 선보이고, 판매하는 프리마켓(free market)을 조합한 시장으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우러져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지역의 복합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행사임.
이러한 플프마켓 행사를 시장에 접목하면 시장 방문객이 늘어 시장 상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쇠퇴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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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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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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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