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3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된 임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률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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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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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