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권 분쟁 등으로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형상가의 경우 대부분 상가 관리주체가 없어 일부 입점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상가 전체가 단전조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상가에 입점한 병원의 경우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단전조치되어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함.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하여 병원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미납된 이유로 진료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