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및 공무원을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에 대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읍·면의 장 등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4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